부모님이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면 대부분 ‘상속을 안 받으면 그만’이라고 생각한다. 그러나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그 빚은 고스란히 넘어온다. 이때 검토하는 것이 상속포기다.
강동 구 상속포기변호사에서 흔히 놓치는 지점들을 미리 알아두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다.
3개월 기한을 지켜야 한다
상속포기 역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.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을 전부 떠안게 된다.
여기서 슬픔을 추스르는 사이 기한이 지나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으므로, 빚이 의심되면 서둘러 자료를 정리하고 상담에 들어가야 한다.
한정승인과 조합해 방어한다
공동상속인 중 한 명은 한정승인을, 나머지는 포기를 선택하면 청산은 한정승인자가 맡고 다음 순위로의 채무 이전은 막을 수 있다. 가장 널리 쓰이는 방어 조합이다.
그런 만큼 가족 구성과 채무 규모에 따라 최적의 조합이 다르므로, 전체 그림을 그린 뒤 각자의 선택을 정하는 것이 좋다.
상속재산에 손대면 포기가 무효될 수 있다
포기를 결심했다면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.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포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.
그런 만큼 장례비 등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경계가 모호하므로, 재산에 손대기 전에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빚 독촉을 받고 있을 때의 순서
이미 채권자의 독촉을 받고 있다면 독촉장·내용증명을 날짜별로 보관하고, 기한 내 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부터 서두른다.
다만 신고 수리 전이라도 대응 방향을 정해두면 불필요한 변제를 막을 수 있다.
장례비·보험금은 어떻게 보나
장례비 지출이나 상속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 포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.
이때 경계가 모호한 지출이 있다면 손대기 전에 확인해 포기가 무효가 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.
이미 상속재산을 사용했다면
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재산을 처분했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포기가 막힐 수 있다. 손대기 전 확인이 무엇보다 결정적이다.
특히 불가피하게 지출했다면 그 성격과 근거를 남겨 다툼에 대비해야 한다.
잘못된 포기는 오히려 친척에게 빚을 떠넘긴다. 다음 순위까지 고려한 방어 설계를 강동 구 상속포기변호사와 함께 세워 두면, 가족 누구도 물려받지 않아도 될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.